"정치교체 해달라…기후위기·불평등 해결하겠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9일 온라인으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8월 29일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결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정치를 시작하겠다”며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심 의원은 화상 회의 시스템 줌(ZOOM)을 통해 “지금까지 양당정치는 서로 격렬하기만 할 뿐, 민생개혁에는 철저히 무능했다. 권력에 대한 욕망만 가득할 뿐 그 안에는 시민도 미래도 없다”며 “이제는 34년 묵은 낡은 양당체제의 불판을 갈아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권력을 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4대강 사업, 세월호 참사와 국정농단이었고, 1700만 촛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좋은 기회를 허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우리나라는 자살률 1위, 노인빈곤율 1위, 세계 최고 수준의 산재사망률 등 GDP를 제외한 대부분 사회지표에서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무엇보다 세계 최저 출생률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산업화, 민주화 세력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며 여전히 시장권력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다. 이제 시장의 시대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상정 정부는 생명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시장을 단호히 이기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심상정 정부는 노동자, 하청기업, 대리점과 가맹점 등 시장 안의 모든 약자들에게 시장 기득권에 맞설 수 있는 단결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 최초의 기후투표가 될 것”이라며 “기후위기에도 차별이 있다, 가진 자들은 살아남고 대다수 시민들은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2030년에는 재생에너지가 전력생산의 절반을 책임지도록 에너지 혁명을 시작하고, 이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에게 재생에너지 사업 일자리를 가장 먼저 제공할 것”이라며 “사람과 자연의 조화를 제1목표로 두는 공존경제 체제로 전환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53년에 만들어진 지금의 노동법은 수명을 다했다”며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법을 폐기하고 모든 일하는 시민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신노동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토지 공개념부터 확고히 세워, 시세차익을 노린 토지 소유는 세금을 통해 철저히 억제할 것”이라며 “최소한 시민의 80% 이상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심 의원은 “심상정 정부에서 ‘나중에’라는 말은 없을 것이고 차별금지법의 지연은 끝날 것”이라며 “성폭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사라지고 생활동반자법으로 다양한 가족의 삶을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심 의원은 “산업화 정당, 민주화 정당에는 이미 수고비 주실 만큼 다 주셨다”며 “촛불 정부에 대한 실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진보정당의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심 의원은 “저와 함께 시민이 이기는 나라를 만들자”며 “우리들의 다양한 꿈이 이뤄지는

행복한 나라를 건설하자. 뒤돌아볼 것 없이 미래로 가는 대전환의 다리를 함께 건너가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