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랑스런 일가 인터뷰 - 심우정 법무부 차관

 

우리 사회의 안전과 국민의 편안한 일상위해 법질서 확립에 최선 다할 터

아버지 가장 존경, ‘최선의 노력으로 최상의 결과 얻으라’는 말씀 좌우명 삼아 지방 근무시 문중 어른들 격려에 한가족임을 느껴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저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부님께서 여기까지 찾아주셔서 오히려 제가 고맙습니다.

 

법무부는 어떤 일을 하는 행정기관인가요? 검찰과의 관계는 어떤지요?

 

법무부는 형사 사법, 인권 보호, 출입국 관리와 외국인 정책, 교정 및 범죄예방, 국제 법무 협력, 법률의 제정 및 개정 등을 담당하는 주요 부처로서,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공의 법질서를 확립하는 행정기관입니다. 검찰은 법무부의 외청입니다. 법무부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합니다. 하지만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터뷰를 위해 지금까지 삶과 이력을 살펴보았습니다. 휘문고교를 1989년에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와 UC버클리 로스쿨을 다니셨습니다. 고교 졸업 후 바로 법대에 진학하셨는지요?

 

아닙니다. 고교 졸업 후 1년을 노량진 학원에 다녔습니다. 재수 생활이 힘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돌아보고 성장하게 해 주는 계기도 됐습니다. 사법연수원 26기로 마친 후, 육군 법무관으로 1997년부터 3년간 복무했습니다. 2003년에 UC버클리 로스쿨에서 연수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서 법무 협력관으로 근무할 때인 2010년에 캘리포니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양질의 법무 서비스를 남가주 한인에게 제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국법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현재 막중한 직책을 맡고 계시는데요. 법무부 차관으로서 어떤 보람을 느끼시나요?

 

법무부는 수사와 기소부터 형의 집행과 출소 후 보호관찰까지 형사절차의 전반을 관장합니다. 저희가 제대로 일하지 못하면 국민의 일상이 위협받게 됩니다. 나와 가족은 물론 내 이웃과 우리 사회의 안전이 무너집니다. 법무부에서 일하는 공직자 모두가 국민께서 편안히 생활하도록 대한민국의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합니다. 저희는 그러한 역할에 보람을 느낍니다.

 

가장 존경하는 분은 누구신가요?

 

아버지입니다. (심차관의 부친은 심대평 대종회 직전 회장이다. 네 번의 충청남도 지사와 두 번의 국회의원 그리고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가정에서 아버님의 공직생활을 볼 수 있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사랑으로 세 아들을 늘 대하셨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통해 최상의 결실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맡겨진 공직에 최선을 다하면서 국민을 위해 최상의 결실을 얻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아무래도 독자들은 현재 검찰 업무의 공정성에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검찰의 역할은 형사 사법 절차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후배들에게 “여러분에게는 수백 건의 사건 중 한 건일지라도, 사건 당사자에게는 일생의 한 번 생기는 운명이 달린다, 절대로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합니다. 검찰 구성원 각자가 한 건 한 건 사건 처리에 정성을 다해야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검사 인원은 몇 명이고, 이중 심문은 몇 명이나 될까요?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날 이 통계를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현재 검사는 약 2,140명입니다. 이 중 활동하는 심문의 검사는 11명입니다. 제가 검사가 되었을 때만 해도 심문의 검사를 찾기 어려웠는데, 최근에는 매년 한 분 정도는 검사로 임관합니다. 법무부 통일법무과에 한 분의 검사가 제직합니다. 법무부의 남북한 통일 업무 담당자입니다.

 

검사 중 여성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혹시 알고 있는 심문의 여성 검사가 있을까요?

 

여성검사는 750여명으로, 전체 검사 중 약 35퍼센트를 차지합니다. 심문에도 세분의 여성검사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요. 모두 훌륭히 업무를 수행하겠죠.

 

검사가 한 해에 100명 정도가 임관한다죠.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요.

 

매년 로스쿨 졸업생, 법무관 출신, 경력변호사 중 100여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서류전형 등을 통과하면 면접시험을 통하여 실무지식과 논리력, 인성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선발을 하게 됩니다. 로스쿨 성적도 중요합니다. 면접도 많이 영향을 미치기에 로스쿨을 다니면서 면접 대비 스터디도 합니다.

 

검찰의 이미지는 언론보도나 ‘검사외전’과 같은 영화를 통해서도 형성됩니다. 혹시 이 영화는 보셨는지요. 이러한 스토리텔링이 사실인가요.

 

검사회전은 저도 재미있게 봤습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지요(웃음). 스토리텔링을 위해 영화적 상상력을 발휘한 허구이지요. 실제 검사들이 일하는 모습은 검찰 공식 유튜브인 ‘검찰나우’ 채널이나 다큐멘터리 형식의 검사 소개 프로그램이 실상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검찰나우는 ‘검찰 그리고 나와 우리’의 준말입니다.

 

심문의 청소년에게 검사직을 권유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직업적인 매력과 애로사항은 무엇인가요?

 

검사는 사회악을 처벌하는 옳은 일을 하면서 보수를 받는 직업입니다. 각자의 희망에 따라서 여성과 아동 대상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돕거나 금융·증권 사기 등 전문 범죄에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 변호사의 역할로서 국제기구나 해외대사관 파견, 공정위 등 정부 부처 파견과 같은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방이나 해외 근무를 하면서 새로운 곳에서 살아보는 장점도 있습니다.

 

아버님의 애창곡은 ‘유심초’로 알고 있는데요, 애창곡이 있으신지요? 주량은 얼마나 되고, 우현, 우찬 동생들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바쁜 일과로 가정에 소홀할 수 있는데 부인이나 자녀와는 사이가 좋으세요?

 

제가 다른 것과 달리 노래만은 아버지를 닮지 못해서 전혀 못 부릅니다. 주량은 소주 1병 정도로 취하지 않을 정도로 마시려고 합니다. 동생들은 저랑 연년생으로 어렸을 때부터 친구처럼 지냈고, 지금은 각자 바빠서 자주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도 가끔 형제들끼리 짬을 내서 소주를 같이 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가족들과 사이가 좋다고 여깁니다 (웃음). 책임이 있어서 휴가를 잘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내와 자녀에게 항상 미안합니다. 주말에라도 시간이 날 때마다 같이 산책이라도 하면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잘 안되지만요.

 

취미생활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최근에 혹시 가족과 다녀온 여행이 있으십니까?

 

사십대 후반부터 시작했는데, 시간이 나면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집중해서 땀 흘리면 잡념이 다 사라집니다. 최근에는 아이들도 커서 자기 일이 있고 서로 일정 맞추기 쉽지 않아서 여행을 함께 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쉽습니다.

 

법무부 차관으로서 내다보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는 무엇일까요?

 

저출산 고령화, 세대와 계층 갈등, 양극화 현상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재합니다. 국제 정세가 시시각각 변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까지 역경을 극복하고 이루어온 성과에 비추어보면 이런 난관은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K 컬쳐 중심의 문화와 관광 산업을 진흥해 새로운 비전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심문이나 대종회 종보와 인연은 어떠신지요? 종보를 위해 제언을 해주세요.

 

대구 서부지청 차장검사로 갔을 때 대구지역 심문의 어른들께서 제가 청송 심씨라는 이유만으로 축하해주셨습니다. 이때 전국의 심문이 한 가족이구나 느꼈습니다. 대종회 종보가 앞으로 각 지역 심문의 소식도 알려주시면서 전국의 심문을 하나로 엮는 소식지로서 역할을 기대합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인터뷰=심재철 교수)

 

우정 차관 인터뷰 장면